'화이트리스트' 막다른 길…28일까지 발효 전 해법없나
'화이트리스트' 막다른 길…28일까지 발효 전 해법없나
  •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승인 2019.08.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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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데 이어 7일 이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오는 28일 시행에 돌입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략물자 1194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됐으며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개별,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향을 받는 폼목 중 159개를 위험품목으로 분류했다. 업계에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이 가장 많고, 화학 분야와 공작기계, 탄소섬유, 2차전지 산업도 상당 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개정안을 관보에 어떻게 게재할지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에서 국가별 카테고리 명칭과 분류 방식도 변경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일본의 규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품목이 예상보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방식은 '화이트리스트', '비화이트리스트' 2가지였지만 이젠 A,B,C,D 4가지로 나뉜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이 그룹A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국가들이 3등급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룹A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27개국이 속해 있다.

한국은 오는 28일 그룹 B로 재분류되며, 발트 3국(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과 같은 등급을 받게 된다. D그룹은 북한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 유엔무기금수 10개국이 속하며 C그룹은 싱가포르와 대만 등 그룹 A,B,D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정치권에선 시행 전까지 일본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어진 3주간의 시간동안 청와대와 아베 신조 총리 측이 어떻게든 풀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 협상을 촉구했다.

일본의 예정된 절차를 되돌리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양측 간 협상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관측이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되돌리진 않겠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순 있다.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는 일본의 재량에 달렸다"며 "구체적인 건 (경제산업성) 관료들이 하겠지만 상부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3주의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현금화 작업이 진행중인데 정부가 이를 유예하기 위해 피해자와 원고단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에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원고단도 소송을 통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건 원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강대강 대치 속에서 양측 간 대화 채널이 가동될지는 미지수이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측이 굉장히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좀처럼 접점 찾기가 쉬운 것 같지 않다"며 "현재 한일 간의 대화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특사를 파견해도 성과가 좋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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