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넘어 경제강국 이룬다'…文정부, 내년 513.5조원 슈퍼예산
'日넘어 경제강국 이룬다'…文정부, 내년 513.5조원 슈퍼예산
  •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 승인 2019.08.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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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에 대한 선재적 투자로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년에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9%대로 유지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갔다.

내년 예산은 일본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 자립화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투자를 17% 이상 늘리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한 산업 분야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다.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인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80조원대로 확대했으며, 일자리 예산도 노인·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 이상 늘렸다.

반도체 불황과 수출감소 등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로 국세수입이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마이너스(-) 3%대로 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500조원대 슈퍼예산…2년 연속 9%대 지출증가율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늘어난 규모다. 10년 만에 최대 지출증가율을 기록한 올해보다 증가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예산 증가규모는 올해를 웃도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7.1%의 지출증가율에 이어 올해 9.5%와 내년 9.3%로 이어지는 가파른 지출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총지출 규모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과거 예산규모가 300조원에서 400조원대를 넘어서는 데 6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먹거리가 될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Δ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Δ혁신성장 가속화 Δ경제활력 제고 Δ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Δ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 등에 중점 투자를 골자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대비 9.3%(43조 9000억원) 증가한 513조 5000억원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확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지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8.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日 극복하고 경제강국 이룬다…R&D·산업 등 경제예산 '껑충'

12개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모두 올해보다 증액됐다.

특히 내년 예산 중 가장 높은 지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산업 분야 예산은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투자에 대한 금융·재정지원을 늘리고 제2벤처붐 조성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8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27.5%) 늘어난 2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R&D 예산의 증가도 눈에 띈다. 내년 R&D 예산은 24조1000억원으로 올해 20조5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17.3%) 증액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극일' 예산이 2조1000억원 투입됐으며 혁신성장 집중투자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AI)+BIG 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분야에 4조7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2조3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경제분야 예산은 91조3000억원으로 전년 79조1000억원보다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내년 복지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 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12.8%) 증가했다. 이는 역대 복지예산 최대 증액 규모를 기록했던 올해(17조6000억원, 12.1%)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4.5%에서 35.4%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예산이 11조5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70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 21조2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21.3%)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지원예산 1조2000억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에 2조9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실업급여 예산은 7조9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각각 6.3%, 0.3% 삭감됐던 문화·환경예산은 내년에 각각 10.1%, 3.6% 증액됐으며 농림 예산(1.1%) 소폭 확대됐다.

국방예산은 군장병 봉급 인상과 차세대 잠수함 확충 등으로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5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국방예산이 50조원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외교·통일예산은 올해보다 9.2% 증액된 5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공무원 임금상승에 힘입어 올해 76조6000억원에서 내년 80조5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5.15) 증액됐다.

미세먼지 예산으로 관심을 모은 환경분야 예산은 8조8000억원으로 올해 7조4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19.3%) 늘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국세수입 7년 만에 감소세 '전환'…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 476조1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1.2%)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1%대로 뚝 떨어진 것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내년에 감소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 294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줄어드는 것은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났던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부담을 커질 전망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으로 올해 42조3000억원보자 적자 규모가 34조5000억원(-1.7%p)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6%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2.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정부는 2021년부터 국세수입이 늘어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5~6%대로 유지할 경우 연평균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대 중분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0%대 중반 수준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경제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수요가 필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성장경로를 제대로 가기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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