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지수 높이는 2020 노동시장 변화…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가족 돌봄 휴가 10일 신설
워라밸 지수 높이는 2020 노동시장 변화…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가족 돌봄 휴가 10일 신설
  • 데일리타임즈W 이예림 기자
  • 승인 2020.0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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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의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임신·육아에만 허용되었던 단축 사유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까지 확대된다. 2020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연장은 총 단축 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가능하나 학업 사유는 1년 이내로 제한한다.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1월 1일부터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도 신설된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하고,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확대해 조손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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