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과열 양상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거래 집중 조사착수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거래 집중 조사착수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08.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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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거래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아파트 호가 급등 국토교통부 서울시 합동단속
서울 아파트 호가 급등 국토교통부 서울시 합동단속

최근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인 중개업소 합동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실거래 내역 조사와 주택 거래시 작성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 사업 조합 점검까지 실시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경고장을 보냈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먼저 조사는 주택 거래 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보유 현금을 포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 관청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도 통보하면서 투기자들 압박에 나섰다.

문제는 불법 중 개 단속을 위한 현장점검반도 가동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들은 이미 문을 굳게 닫고 휴가를 떠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와 부동산 중계업소의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단속 위주 대응은 더 이상 집값을 잡을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더 이상 쓸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거나 임대주택 의무제도를 부활시키거나 비과세 보유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대책도 가능한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도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차례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경우 시장이 가려앉을 수도 있다.

서민들에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조바심에 추격매수를 하는 실수요자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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