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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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혜택에 대해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지나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확대하며 다주택자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으나 부작용이 나오면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장려에서 혜택 축소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 단계부터 종합소득세까지 각종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는 임대 사업자 종류와 관계없이 전용면적 60㎡이하 인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감면) 전용면적 60~85㎡인 경우 8년 이상 20호 이상 임대 시 50% 감면된다.

 

두 번째로 재산세 감면이 된다. 재산세는 단기 임대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전용면적 60~85㎡는 25% 감면받을 수가 있으며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전용면적40~60㎡는 75%, 전용면적 60~85㎡는 50%로 감면받을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임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임대 소득세는 단기 임대주택인 경우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30% 감면되며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인 경우도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75% 감면입니다. 2천만 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19년부터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네 번째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꼽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8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형, 준 공공형은 3년 이상일때 부터 년 2%씩 최대 70%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149제곱 미터 이하 이면서 6억 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임대시 적용되며 수도권의 경우 6억 비수도권 3억이하 1호이상 5년이상 임대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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