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 개인에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
부동산 급등 개인에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09.0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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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급등으로 부부싸움과 이혼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급등한 강남에 한 아파트 전경

최근 급등한 강남에 한 아파트 전경

 

아파트를 2년 전에 구입하자는 부인과 이제 인구 절벽과 금리 인상 거시경제 불안을 이유로 미루자는 남편에서 남편에 말을 듣고 구매를 미루었다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싸움하는 가정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문제로 다투는 가정이 늘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다투는 가정이 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은 단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집이 안 팔려서 하우스푸어가 급증하는 지방과 급등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인 폭등을 경험하고 있는 서울 양쪽 다 극심한 사회분열과 고통을 겪고 있다.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아파트가 없는 사람 간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버블인가에 대한 논란은 뜨겁다.

 

남편이 주장하는 부동산 하락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웃나라 일본 부동산 버블현상이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가 본격화되자 일본 당국이 저금리로 대처하고 나서면서 1986년 1월 연 5%였던 이자는 1989년 초 연 2.5%로 떨어져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초저금리가 시중에 돈을 풀리며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경기부양 → 금리인하 → 유동성 과잉공급 → 투자상품부재 →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어졌단 패턴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난히로오가든 힐스의 30평짜리 아파트는1985년 당시 1억 엔정도 였다가 2년사이에무려9억엔까지 폭등했다. 폭등에 원인은 저금리와 개발정책으로 뭉칫돈이 몰리면서 급등한 한국과 유사하다.

하루에도 몇천씩 급등했고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을 샀고 은행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 이때 일본 전체를 다 팔면 미국 본토를 다 구매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말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투기억제 정책을 펼쳤으나 부동산 버블을 잡지 못하자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금리 인상과 대출 총액제라는 수단을 꺼내들었고91 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금리를 2.5%에서 6%까지 급격히 인상하고 90년 3월 부동산 관련 융자의 총량규제를 실시했다.

즉 전체 주택 담보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그 액수가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금리고 1년 동안 2배 이상을 상승시키면서 부동산 버블에 몰락을 가져왔다.

한국도 이 같은 규제를 가한다면 서울 뿐만 아니라 강남도 붕괴하게 될것이다. 
정부도 해법을 알지만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남을 포함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1.75~2.0으로 상승하고 올해 2차례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데도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1.5로 계속 동결 중이다.
미국처럼 경기회복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동결한다면 외화유출과 급격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담보대출로 인한 부실을 막기 위해서 LTV DTI 그리고 이번에 실행예정인 DSR등의 규제가 있긴 하지만 버블이 더 커지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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