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택자 종부세 대폭강화 대출규제
다 주택자 종부세 대폭강화 대출규제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09.13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제인 정부들어서 8번째 대책이다.

조정지역 에서 다주택자 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조정지역 에서 다주택자 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이번 대책은 첫번째 투기억제 두번째 실수요자 보호 세번째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는것이 핵심이다.

먼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9억, 다주택자 6억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임대 사업자의 경우 조정 지역 대상에서 추가 구매 시 LTV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6억 기타 지역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기존은 양도세 및 종부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신규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3주택의 경우 양도세 각각 10% 20% 추가 부과되며 종부세 면제 혜택을 폐기하여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볼점은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추가 대출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2주택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종부세 강화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시가 약 18억 원 종부세 기존 안보다 약 10만원 증가되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시가 약 19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187만원에서 당초 개편안은 228만 원이었으나 이번 수정안 415만 원으로 2배가량 증가되었다.

예를 한가지 더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 주택 합산 가격이  약 시가 30억의 경우 기존에는 554만원 납부 하였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270만 원으로 약 2.3배를 납부하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 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공급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지만서 9월 21일 1차 세부 주택 공급 방안 발표하기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정부 대책으로 안정이 안 될 경우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예상을 다소 뛰어넘는 강한 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