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엔 잡힐까?
서울집값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엔 잡힐까?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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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에 효과 있을까?

관망세로 접어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관망세로 접어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일딴 시장은 이전과는 다르게 차분하다. 다만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지역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단기간 진정 효과를 볼 것이라 예상했다.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시장이 거래 절벽으로 관망세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번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9·13부동산 종합 대책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단기 진정 효과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강화와 동시에 양도세를 인하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했으면 더욱 하락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게 시장에 반응이다. 다만 급등세만 진정될 것인지 호가가 하락할 것인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뿐이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에도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간 점과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LTV 0%로 아예 대출을 차단한 점은 생각보다 강력한 규제이다.

 

다만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 요건 강화(실거주 2년 충족 시 최고 80%공제)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주택에 해당되어서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려는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7번의 대책으로 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는 일종에 학습효과 때문에 아직 시행도 안한 정책에 대해서 실패라고 결론내려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추석 이후 변곡점이 만들어지는지 잠시 급등을 멈추고 다시 추가 상승을 이어갈지는 이후 가격 동향을 지켜본 후 판단하는 게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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