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문재인정부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다"
김병준 "문재인정부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다"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승인 2018.09.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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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문재인정부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다"

(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9월 13일 11시 15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익은 것’이라고 규정하며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사전 유출’과 관련해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3일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비대위·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고용지표를 발표했는데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문재인정부가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성장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3만명이라는 실업자 수치도 심각하지만 내용도 좋지 않다”면서 “청년과 제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꺼번에 악화된 데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부동산정책을 겨냥해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라며 “설익은 대책들이 내던져질 때마다 집 값은 더 요동을 치고 있다. 그래놓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내는 정책을 어떤 국민이 믿고 따르겠냐”고 힐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소득주도실패했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소득주도실패했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대책’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보는 데서 벗어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신혼부부 전용대출 제도 개선과 수도권 광역지하철망 확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전날(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유출 사건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현안질의 개최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책임론 등을 제기했다.

 

 

그는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아마 많은 국민이 큰 실망을 하고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산업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모였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곧 정부 산업,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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