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불가 VS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불가피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불가 VS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불가피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09.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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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불가 VS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불가피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불가 VS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불가피 

 

정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앞서 공급대책 핵심인 그린벨트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강남권 등 양질의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미래유산인 그린벨트 해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안 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급안을 제시하면서 국토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밝힌 곳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이 포함된 땅으로 약 20여곳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서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면서 국토부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이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현행법으로 놓고 보면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아예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갈경우 향후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공급방안 발표에서는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빠질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화 같은 활성화를 방안과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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