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무기직 전환 심의위 파행으로 예술강사 19년 숙원 좌절
예술강사 무기직 전환 심의위 파행으로 예술강사 19년 숙원 좌절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09.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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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강사 무기직 전환 심의위, 문체부 파행 운영으로 예술강사 19년 숙원 좌절 ■

 

예술강사들이 무기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술강사들이 무기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술강사 사업은 2000년 국악강사 풀제를 시작으로 올해 19년의 맞이했다.
학교교육에서 예술강사가 맡고 있는 영역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있게 된 만큼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예술강사들이 바램이 무산되었다.


20년 가까이 해당 사업을 발전시켜 온 예술강사는 여전히 임시직에 머물러 있으며 매년 뺐다 3월 계약 그리고 12월 해고를 반복하는 구조로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써 최소한의 대우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정권이 바뀌고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예술강사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심의위에서조차 문체부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자리 사업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기직 전환 및 처우개선에 한계만을 부각시키며 대부분의 심의 위원이 무기직 전환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게 예술 강사들의 입장이다.

 

서울역 앞에서
서울역 앞에서 시위당시 모습

 

예술강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대단한 요구를 하 는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체부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술강사는 4대 보험 중 직장건강보험이 제외된 3대 보험 가입자로 살고 있다.

앞서 문체부가 반대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결되는 듯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문체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타협점을 찾기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문체부와 예술강사 둘 다 win win 할 수 있는 현명한 타협점을 문체부가 하루빨리 제시하여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이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하여 현업에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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