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 승인 2018.09.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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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8년 09월 27일 09시 18분

(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오늘(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경찰이 일반 도로 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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