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본격시행 부동산 하락세로 접어들까?
DSR본격시행 부동산 하락세로 접어들까?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10.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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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DSR 이 본격적으로 도입

DSR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한국도 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동산은 더욱 움추려들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출 규제 시행이 본격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시행이 본격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에 9.13대책과 공급 확대 9.21 대책에 이어서 금리 인상 DSR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올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SR이란 주택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다 합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천만 원인 A 직장인의 경우 DSR 5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1500만원이 적용된다.
A씨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으로 빌린 돈이 15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추가 제공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9.13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꾀하고 가계 부실을 막는 차원에서 대출을 더 줄이는 방안으로 DSR 비율을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어정리 

DTI는 주택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신DTI는 주택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대출 이자만 반영했던 기존 DTI와 달리 신DTI는 주택대출이 숫자와 상관없이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 산정한다.

DSR은 신DTI보다 강화된 개념으로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대출은 물론 전세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모든 대출이 포함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따져 보기 위한 RTI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존재한다. RTI는 연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연간 임대 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업자의 부실을 막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LTI (Loan to Income ratio 소득대비대출비율) = LTV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을 합한 총소득과 모든 금융권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한 총부채를 비교해서 대출실행시 적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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