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들 첫 압수수색...행정처장 3명 포함
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들 첫 압수수색...행정처장 3명 포함
  •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 승인 2018.10.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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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들 첫 압수수색...행정처장 3명 포함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0월 01일 10시 5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소유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자택,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받고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인 '부산 스폰서 판사' 당시 관련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013년,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 법원이 검찰에 전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였다.


 
검찰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 수억원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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