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갚는 주택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 추진
대출 못 갚는 주택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 추진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10.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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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 갚는 주택 정부가 매입해 집주인에 임대

대출 못 갚는 주택 정부가 매입해 집주인에 임대해 주는 재임대를 추진한다.
대출 못 갚는 주택 정부가 매입해 집주인에 임대해 주는 재임대를 추진한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이른바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과다 채무자들의 주택을 매입해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로 전환해준 뒤 추후 기존 소유자가 주택 매입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 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늘 10일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 등 채무가 과다한 주택 소유자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한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하면 된다. 이후 최초 임대료는 주택 매입가격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가 주택 우선 매각권을 가지게 된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렇게 책정된 가격으로 재 구매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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