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검토
정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검토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10.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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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검토

국내 휘발유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 8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23조 더 걷으면서 세수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하에 유류세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당시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발표됐으나 실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를 지나치게 많이 걷으면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휘발유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다. 또한 LPG와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전체 가격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 조절과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 유류세를 10% 내리면 10월 1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 가격이 인하되고 20%를 내리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4원, LPG 부탄은 42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하폭은 10% 또는  20% 정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시기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엔 시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유소 가격도 상승세로 전국 휘발유 가격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가운데 이번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서민과 중산층에 약간에 도움을 주어서 내수 소비가 늘어날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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