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되나?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잡힐까?
기준금리 인상되나?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잡힐까?
  • 데일리타임즈 홍창수기자
  • 승인 2018.10.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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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월 18일 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10월 18일 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10월 18일 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한은을 압박해 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오면서 미국이 12월 금리를 인상할 경우 최대 1%까지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금 유출이 본격화 되면 주식과 환율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저금리 때문이라는 비판까지 감안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투자나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부채 문제로 상당한 내수부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금리를 올려도 집값 잡을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상기인 2006~2008년과 2010~2011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과거와 다른 것은 경기가 완전한 회복 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만큼은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2005~2008년과 2010~2012년 기준금리 인상기는 국내 경기가 상승세를 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도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고 금리 인상을 이유도 경기가 좋아서 인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부동산 진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리 수준이 아직 낮아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1% 정도는 되어야 대출자들이 부담을 가질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내일 열릴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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