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지난 국감...상임위 곳곳서 고성·파행 난무
일주일 지난 국감...상임위 곳곳서 고성·파행 난무
  •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 승인 2018.10.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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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지난 국감...상임위 곳곳서 고성·파행 난무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0월 18일 12시 07분

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선 다양한 국정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가 모두 진행되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감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4·27 판문점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먼저 정확한 비용 추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3일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첫날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문제로 부딪쳤고, 다음날은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 논란으로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11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선 야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증인선서에 반대하면서 정회를 거듭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의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12일 정무위원회에서는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비서관 특별채용 논란을 폭로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격돌했다.

또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대기업 규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반 대기업 정서에 따른 규제가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며 공세를 취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기조가 민생·경제 발전에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1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해 결국 파행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대응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적극 대응에 나서려고 하자 야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맞섰다.


 
반면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감에선 올해 폭염과 태풍 솔릭 등의 예보가 부정확했던 것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 10년 사이 폭염 일수가 8배 가까이 늘고 연평균 최고기온도 38도에 달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일었다.

이외에도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선 지난 12일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백 의원이 군 당국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 중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을 공개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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