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업, 카카오 카풀 반대 선언...현행 여객운수법은 어떤가?
택시 파업, 카카오 카풀 반대 선언...현행 여객운수법은 어떤가?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 승인 2018.10.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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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파업, 카카오 카풀 반대 선언...현행 여객운수법은 어떤가?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0월 18일 06시 51분

(사진=SBS 방송화면)
(사진=SBS 방송화면)

 

카카오 카풀이 등장하며 택시업계가 파업을 선언했다.


 
택시 파업이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택시 파업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비스라 주장하기 위해 진행된다.

택시업 관계자는 17일 "내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며 "심각한 생계권 위협에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서비스가 진행되면 승객이 감소한 것은 자명하다"라며 "한 가정의 가장 수십만 명이 설 곳을 잃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택시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택시 업계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8개월 가까이 서비스 시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앱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현행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차량이더라도 '출퇴근 때'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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