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단속기준도 강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단속기준도 강화
  •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 승인 2018.10.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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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단속기준도 강화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0월 29일 10시 38분 

 

 

충북 제천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모습.(사진제공=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모습.(사진제공=제천경찰서)

 

음주 운전을 하다 두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추진된다.

2001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음주 운전 재범률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고속도로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 법안에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만취 운전자에 대해선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은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단속 인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음주 운전 적발이 잦은 주요 유흥가 일대의 경우 20~30분 단위로 옮겨가며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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