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이틀째...여야, 일자리·남북기금 두고 '설전'
예산 심사 이틀째...여야, 일자리·남북기금 두고 '설전'
  •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 승인 2018.11.07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심사 이틀째...여야, 일자리·남북기금 두고 '설전'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1월 06일 15시 21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전날에 이어 여야는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제협력예산, 일자리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470조 예산의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예산과 가짜일자리 만들기, 대북 퍼주기 예산 등 세금 중독형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특히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핵 폐기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증액은 ‘대북 퍼주기’라고 지적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진짜 퍼주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난하며 "남북협력기금은 다양한 경제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적 지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7일부터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경제부처는 7∼8일이고, 비경제부처는 9일과 12일 양일간 진행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