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민간인 사찰, 사실무근…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조국·임종석 "민간인 사찰, 사실무근…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 승인 2018.12.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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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민간인 사찰, 사실무근…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2월 31일 12시 46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오전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오전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관련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며 모든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 등의 주장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 수석은 '대법원 판례에 나온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 있었냐'는 질문에 "문재인정부는 특별감찰 등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만약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민간인 사찰이라 함은 판례가 있다. 권력기관이 지시해야 하고 정치적 의도와 이용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민간 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인 사찰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간정보조차도 검증시스템을 통해 폐기되거나 관련 부서로 전달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수석은 "민주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각종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께서도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오전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오전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감찰반원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번 일로 감찰반 구성에서부터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정기적인 점검에 이르기까지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도 “일부 언론이 범죄 혐의자가 일방적으로 생산, 편집, 유포하는 자료들을 객관적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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