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시지가 대폭 인상, 세금폭탄 가시화"
나경원 "공시지가 대폭 인상, 세금폭탄 가시화"
  • 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 승인 2019.0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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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시지가 대폭 인상, 세금폭탄 가시화"
(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1월 08일 14시 35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인상지침 논란 및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 사태와 관련해 "부자세로 국민 이간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 공시지가 오르면 1주택, 은퇴가구,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들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며 "정부 공시지사가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토부가 어제까지 의견을 청취 받은 공시지를 보면 올해 강북지역 단독주택, 아파트는 200~300% 올랐고,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 7억에서 올해 13억9천만원, 성동구 성수동 한 다가구 주택은 14억3천만원에서 올해 37억9천만원으로 2.6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그는 이어 "이런 식의 공시지가라면 1주택 보유 은퇴세대나 수익 증가 없이 부동산 호가만 오른 다수의 서민들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된다"며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못받게 될 것이고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과정에서 공인감정사에게 편법 지침을 내린 것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공시지가 대폭상승,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 핵보유 국가에 대한 중국의 후원을 얻으러 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북한은 중국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달라는 요청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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