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인상 불가피"…전국 버스파업에 정부 '비상대책'
정부 "요금인상 불가피"…전국 버스파업에 정부 '비상대책'
  • 뉴스1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5.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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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오는 15일 전국버스노동조합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발해 노사교섭 불발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겠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인상을 포함한 재원마련 방안을 내놓는 등 버스업계와 지자체·중앙정부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충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중앙정부도 고용기금·공공형 버스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9일 전국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는 정부에 파업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14일 자정까지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까지 파업에 찬성한 노조는 전국 13개 지역 중 11개 지역이다.

이날 회의는 버스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열렸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오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열어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면서 "전국버스노조가 총파업을 택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지자체와 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역할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이 중심이 된다.

또 14일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버스노조의 파업 명분인 52시간제가 실제 파업을 예고한 업체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제도인 점을 강조했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 대다수가 1일 2교대제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단축은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노사·정부·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작년 말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이 발표됐을 정도로 52시간제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각종 대책이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15일에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도 버스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단계적 전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 버스업계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사업(고용부 소관)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고,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요금 등 노선버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2007년, 2011년, 2015년)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오는 15일 파업 예고에 따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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