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집단소송 원고 6월1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원고 6월1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 뉴스1 박정환 기자
  • 승인 2019.05.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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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2.9/뉴스1 DB© News1 민경석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이하 대응모임)이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을 대비해 오는 6월15일까지 원고를 추가로 모집한다.

원고 모집 대상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거나 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및 단체다.

대응모임은 2017년 1월부터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을 준비해왔다.

이 모임은 추가 신청을 마감한 후에 블랙리스트 기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신청자들에게 6월 마지막주 중으로 문자와 메일을 통해 청구금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안내한다.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1인당 청구금액이 1500만원(소송비용 10만원)이며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는 1인당 청구금액이 100만원(소송비용 1만원)이다.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블랙리스트에 기재됐거나 기재됐다고 추정하는 예술인이나 단체는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응모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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