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 쟁점…'수사권조정·적폐수사·60억재산'
윤석열 인사청문회 쟁점…'수사권조정·적폐수사·60억재산'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승인 2019.06.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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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 수사', 재산 문제가 될 전망이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전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과 의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첫번째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58·18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웅걸 전주지검장(53·21기),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 등 높은 기수의 검사들은 물론 낮은 기수들의 검사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세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활용됐다.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당시 고검 검사였던 윤 후보자를 지검장으로 승진시키며 기존에 고검장급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혔다.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에서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가 낮은 윤 후보자를 파격적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가 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에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폐수사'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2016년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를 적극 이끌어 온 만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윤 후보자가 지명되자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反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려 질 것인가"라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자 재산의 대부분은 2012년 혼인한 배우자 명의다. 65억여원 중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 있다. 본인 예금은 2억1000여만원 정도다.

청와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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